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 전 남자친구가 집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주거침입죄 완벽 가이드: 형법 제319조 해설과 실제 사례

 

주거침입죄 완벽 가이드: 형법 제319조 해설과 실제 사례

목차

1. 주거침입죄란? 일상 사례로 알아보는 법적 개념
2. 주거침입죄의 법적 구성요건 분석
3.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침입죄 주요 판례
4. 침입 유형별 법적 해석과 실제 사례
5. 퇴거불응죄: "나가라"는 말을 무시하면 범죄가 된다
6. 주거침입 혐의,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7.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행위 유형별 분석
8. 자주 묻는 질문(FAQ)
9. 결론: 타인의 주거를 존중하는 법적 의식

 

1. 주거침입죄란? 일상 사례로 알아보는 법적 개념

 

"전 남자친구가 집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예비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줬어요." "아파트 경비원이 집주인 허락 없이 세대 내부에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형법 제3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의! 단 한 번의 무단 출입으로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대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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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죄의 법적 구성요건 분석

어디까지가 침입 금지 구역인가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장소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주거: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거주 공간 (일시적 거주도 포함)
• 관리하는 건조물: 사무실, 창고, 상가 등
• 선박이나 항공기: 여객선, 요트, 비행기 등
• 점유하는 방실: 호텔 객실, 찜질방 수면실 등

 

실제 사례: "A씨는 여행 중 머무는 호텔 객실에 청소부가 노크 없이 들어와 불쾌했습니다. 이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주거로 사용하는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www.law.go.kr/).

즉,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이면 보호받습니다.

'침입'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의미합니다.

명시적 거부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상 예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밤 11시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침입죄 주요 판례

출입 허용 시간 외에 방문해도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야간에 아파트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는, 비록 낮에는 출입이 자유롭더라도 야간에는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www.law.go.kr/).

실생활 적용: 근무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소 출입이 자유롭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은 어떨까요?

"아파트의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특정 세대에 대한 주거침입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

전 연인이나 배우자의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거 공동주거였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law.go.kr/). 

일상 예시: "헤어진 연인이 예전에 받았던 열쇠로 무단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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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입 유형별 법적 해석과 실제 사례

속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수리기사로 속여 집에 들어간 경우

법적 판단: 허위 신분이나 방문 목적을 속이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https://www.law.go.kr/).

다른 목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사례: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집 내부를 살핀 경우

법적 판단: 허용된 목적 외에 다른 행동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5. 퇴거불응죄: "나가라"는 말을 무시하면 범죄가 된다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들어갔더라도,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무시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사례:

"B씨는 친구 집에 초대받아 놀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친구가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 경우 B씨는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1. 적법한 퇴거 요구를 받을 것
2.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머물 것

"나가"라는 한 마디의 말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 주거침입 혐의,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전략입니다:

1. 출입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제시
• 거주자의 초대 증거(문자, 통화 기록) 확보
• 출입 권한 위임장 등 서류 준비

2.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세요

• 출입 가능 시간대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주장
• 출입 가능 장소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설명

3. 긴급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세요

화재, 누수, 가스 누출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출입이었음을 입증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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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 행위 유형별 분석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침입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행위 유형별 일반적인 처벌 수위를 보여줍니다:

침입 유형일반적 처벌 수위가중 요소

단순 주거침입	벌금 300만원 내외	-
야간 주거침입	벌금 500만원 내외	야간 침입
절도 목적 침입	징역 6개월~1년	재산범죄 목적
폭행/협박 동반	징역 1년 내외	폭력 수반
주거침입 상해	징역 2년 내외	신체 피해 발생
성범죄 목적 침입	징역 2~3년	성적 목적

주의사항: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판결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인가요?

A: 네, 계약기간 내에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로 보호받으므로, 집주인이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www.law.go.kr/).

Q2: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는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A: 문이 열려 있더라도 거주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이 출입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3: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전에 자주 방문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과거에 방문 허가가 있었더라도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출입 권한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CCTV 설치를 위해 외부업체가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도 주거침입죄인가요?

A: 일반적으로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세대를 침입할 목적으로 공용공간에 들어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9. 결론: 타인의 주거를 존중하는 법적 의식

⚠️ "문이 열려 있다고, 예전에 방문했다고, 잠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면 범죄가 됩니다!"

주거의 평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거주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소한 무단 출입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특히,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엄연한 주거침입죄입니다.

타인의 주거공간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임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수가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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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알고 싶은 형법 관련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블로그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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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