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재산목록 작성 안내 – 필수 정보와 조회 방법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 정확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각종 조회 사이트를 활용하는 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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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거래 내역 및 대출거래 내역 확인

재산분할 시 은행 계좌 및 대출 내역 확인은 기본적이며, 예금, 적금, 대출금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페이인포(payinfo)**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대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페이인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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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계약 및 해지환급금 조회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여 그 가치(해지환급금 포함)를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손해보험협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보험 계약과 예상 해지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및 해지환급금 조회
•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중요 TIP: 보험 계약이 장기 저축성 보험이라면 재산분할 시 고려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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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및 증권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배우자가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한국예탁결제원(KSD)**에서 본인 명의의 주식 및 예탁 증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조회
•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권사(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의 온라인 계좌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요 TIP: 배우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치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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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소유 내역 조회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치 및 등기부등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의심된다면 **등기부등본 열람 시스템(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 TIP:

• 부동산 소유 내역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및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KB부동산 시세 조회 사이트를 활용하면 현재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B부동산 시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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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추가 확인해야 할 재산 항목

✅ 자동차 및 기타 동산

•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를 이용하면 차량 소유 및 사고 이력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연금

• 배우자의 퇴직금 적립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무 (신용카드 및 대출 채무 포함)

• 배우자가 신용카드나 대출을 통해 별도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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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 목록 정리가 중요한 이유

✔️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상대방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TIP: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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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철저한 준비가 재산분할의 핵심!

이혼 소송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꼼꼼한 재산조사가 필수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조회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재산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은행 및 대출 내역 확인 – 페이인포
✔️ 보험 계약 조회 – 손해보험협회
✔️ 주식 및 증권 조회 – 한국예탁결제원
✔️ 부동산 소유 내역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 시세 조회 – KB부동산

이혼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철저한 조사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