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수의계약 완벽 가이드 (2024년 9월 최신개정)

🔍 "1억원 프로젝트, 경쟁입찰 vs 수의계약 중 무엇이 적법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2024년 9월 27일 개정된 최신 수의계약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목차

1. 수의계약, 쉽게 이해하기
2. 수의계약이 가능한 10가지 경우
3. 국제입찰 관련 특례
4. 수의계약 제한 사항 - 이것만은 주의!
5.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6.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수의계약
7. 자주 묻는 질문 Q&A

 

1. 수의계약, 쉽게 이해하기

수의계약은 쉽게 말해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여러 가게를 비교하는 것이 '경쟁입찰'이라면, 특정 가게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 '수의계약'과 유사합니다.

현실 예시: A공기업이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급하게 필요한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이 가능한 10가지 경우

1️⃣ 정부·지자체와의 계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2️⃣ 자회사·출자회사와의 계약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자회사(지분 50% 이상 소유)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 가능:

• 경영혁신 정책에 따른 업무 위탁·대행
• 시설·설비 또는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 주무기관 장이 인정하는 특정기술 보호육성 필요 시
• 경영혁신을 위한 자회사 정리 시 주무기관 장이 인정할 때

사례: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출자회사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와 보안검색 업무 계약 체결

4️⃣ 해외 현지 구매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할 때입니다.

사례: KOTRA 뉴욕 사무소가 현지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5️⃣ 비밀 계약 필요 시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등으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입니다.

사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보안시스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국산화 촉진 제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개발선정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지정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례: 방위사업청이 국내 개발 군수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7️⃣ 성과공유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후 2년 이내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과 공동개발한 가스누출 감지 시스템의 성과를 확인한 후 해당 중소기업과 계약 체결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특허공법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공사 계약 체결

9️⃣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공사 계약

🔟 중소기업자에게 부동산 매각

중소기업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유휴부지를 인접 중소기업 공장 확장을 위해 매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출처 (법제처 Lawbot)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3. 국제입찰 관련 특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출처 (법제처 Lawbot)

 

제23조(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8. 27., 2008. 2. 29., 2015. 7. 13.>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ㆍ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2015. 7. 13.> 7. 삭제 <2015. 7. 13.>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입찰자가 없거나 적합한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특허권,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 관련 조달
3. 긴급한 사유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4. 호환성 문제로 기존 공급자와 계약 필요 시
5. 발주기관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 조달
6. 원자재시장에서 물품 구매 시
7. 파산기업 자산처분 등으로 유리한 조건의 조달
8.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 계약 시

사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댐 건설 프로젝트에서 특허받은 특수 밸브 기술이 필요하여 해당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수의계약 제한 사항

제8조 제3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자 관련 제한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그 퇴직일부터 2년 이내 계약 체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일부터 2년 이내 계약 체결
3.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 체결

✅ 법인 계약 시 확인 의무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한 예외 사항

제8조 제5항은 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케이스를 명시합니다:

• 정부·지자체와의 계약
• 자회사·출자회사와의 계약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가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의계약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5.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진행 전 확인사항

1. 수의계약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가?
2. 퇴직자 관련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가?
3. 법인과 계약 시 임원 명단을 제출받았는가?
4. 계약 체결 후 보고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보고 및 통지 의무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함
• 기관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해야 함

실무 팁: 수의계약 진행 시 전자결재 시스템에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6.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수의계약

사례 1: 긴급 재난 복구 공사

2023년 여름, 태풍으로 인해 K수자원공사의 댐 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긴급한 필요'에 해당하여 기존 시설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례 2: 특허 기술 적용 사례

L공사는 특수 정수 처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 기술이 특정 기업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허공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례 3: 자회사와의 계약 사례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청소·경비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회사란 정확히 어떤 회사를 의미하나요?

A: 자회사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51%를 소유한 한전KPS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입니다.

Q2: 출자회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출자회사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유한 주식·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공사가 30%, B공단이 25%를 출자한 회사는 합계 55%로 출자회사에 해당합니다.

Q3: 2024년 9월 개정에서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9월 27일 개정에서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와의 계약 관련 조항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성과공유제 관련 수의계약 조항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자 관련 제한 사항의 예외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Q4: 수의계약 체결 시 금액 제한이 있나요?

A: 수의계약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특허 기술 관련 계약 등 일부 사유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Q5: 수의계약 관련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투명하고 적법한 수의계약을 위한 제언

수의계약은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계약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부패와 특혜 시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한 건이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무자 여러분은 항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 부서나 감사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 2024. 9.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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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약 방식입니다. 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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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 2024. 9. 2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