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되면 끝? 다시 소송하는 법과 유리한 증거 준비 전략

목차

1. 서론: 재차 청구되는 이혼소송의 법적 지위
2. 이혼 청구의 재심리를 위한 법적 근거
3.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
5.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6. 소송 전략 및 실무적 조언
7. 자주 묻는 질문(FAQ)

 

서론: 재차 청구되는 이혼소송의 법적 지위

이혼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가사소송법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기판력의 원칙에 따라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청구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 청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재차 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의 재심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포괄적 이혼사유에 관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이혼소송 기각 판결 이후 재청구된 이혼소송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청구된 이혼소송에서는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심이 단순히 원고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근거로 재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이혼소송 이후의 사정 변경, 특히 별거의 장기화,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1.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3.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판단할 때는 유책성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 별거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주목할 만한 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이혼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이혼소송 중 드러난 언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악화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대화를 거부하거나,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함에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 전략 및 실무적 조언

이혼소송 기각 후 재청구를 고려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변화된 사정에 대한 증거 확보:
   • 별거기간의 장기화
   • 양육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
   • 혼인관계 회복 노력 및 상대방의 거부 증거
   • 자녀의 심리상태나 복리에 관한 전문가 의견
2. 미성년 자녀 문제에 대한 대응:
   • 자녀의 양육환경과 심리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확보
   • 양육계획 및 면접교섭 방안 구체화
3. 혼인계속의사 부재에 대한 증명:
   • 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 부부상담 거부, 대화 거부 등 관련 증거
4. 재산분할 및 위자료 선제적 제안:
   • 상대방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 얼마 지나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정 기간 제한은 없으나, 판례상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최소 1-2년 이상)이 경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이혼 청구 재소시 이전과 다른 이혼사유를 주장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다른 이혼사유를 주장할 필요는 없으나, 이전 소송 이후 변화된 사정(별거 장기화, 경제적 지원, 혼인관계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3: 상대방이 강하게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상대방의 이혼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허가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A: 미성년 자녀의 존재 자체보다는, 이혼과 혼인유지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탄된 혼인관계로 인해 자녀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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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혼소송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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