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비 미리 받기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방법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이란?

임시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을 법원이 임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의 양육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방법

1.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소송 중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청비용: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5만원 내외

 

임시양육자 지정 심사 기준

• 자녀의 현재 거주 상황과 학교 환경
• 부모의 양육 능력과 경제적 여건
• 자녀의 의사(연령에 따라 고려)
• 부모의 과거 양육 참여도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임시양육비 청구 방법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더라도 자녀의 생계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시양육비 청구 절차

1. 양육비 심판청구서 제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 나이, 자녀 수 등이 고려됩니다.
3. 임시지급명령: 법원은 긴급한 경우 심리 전에도 임시로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도록 청구
•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미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무료 법률 지원 활용하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무료 법률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 이용 가능
• 대한법률구조재단: 저소득층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센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및 지원

 

마치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법적 지원과 도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법적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