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납,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명단공개! 서식 파일 다운

양육비 체납,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알아두면 좋은 법적 내용 총정리

양육비 체납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비 지급은 법적 의무이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양육비 체납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용정보 등록'은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체납 시 신용정보 등록에 관한 법적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체납, 정말 신용정보에 등록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 기관에 해당 사실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양육비 체납 신용정보 등록 관련 법령

양육비 체납 사실의 신용정보 등록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2조의5(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실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실의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실의 등록을 요청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실의 등록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 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양육비 체납자 중에서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용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1. 양육비 채무자: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또는 양육비 지급 합의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일정 기간 체납: 일반적으로 2회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 체납 사실의 신용정보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양육비 채권자(양육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용정보 등록 요청을 신청합니다.
2. 사실 확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체납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전 통지: 신용정보 등록 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신용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소명 기회 제공: 양육비 채무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신용정보 등록 요청: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용정보회사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실의 등록을 요청합니다.
6. 신용정보 등록: 신용정보회사는 요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실을 등록합니다.

 

 

신용정보 등록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육비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용등급 하락: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2.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이 제한되거나 금리가 상승합니다.
3. 신용카드 발급 제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4. 보증인 자격 제한: 타인의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5.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신용정보 등록을 피하는 방법은?

양육비 체납 신용정보 등록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육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조정 신청: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납부 합의: 양육비 채권자와 분할 납부 등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4. 체납 양육비 납부: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체납된 양육비를 납부하여 신용정보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양육비 체납 신용정보 등록 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양육비 지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